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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규제란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출 시 특정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대출 규제는 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 아래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:
1. **LTV, DTI, DSR**:
- LTV(Loan-to-Value), DTI(Debt-to-Income), DSR(Debt-Service Ratio) 등은 대출 규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. 각각 대출 금액 대비 담보 가치 비율, 월 소득 대비 대출 상환 가능 금액 비율, 이자와 원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.
2. **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절**:
- 정부나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금리를 조절하여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.
3. **주택담보대출 규제**:
- 주택 구매와 관련된 대출은 특히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됩니다. LTV와 DTI 등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로 적용되며,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
4. **DSR 3단계 규제**:
- DSR 3단계 규제는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.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차주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은 제한됩니다.
5. **최근 동향 및 완화 정책**:
- 최근 대출 규제는 생계자금 대출 관련 개선, LTV 80%로의 완화, DSR 규제의 일부 완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1. [금융감독원 -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](https://www.fsc.go.kr/no010107/78902)
2. [뱅크샐러드 - LTV, DTI, DSR 부동산 대출규제 알아보기](https://www.banksalad.com/articles/LTV-DTI-DSR-%EB%B6%80%EB%8F%99%EC%82%B0-%EB%8C%80%EC%B6%9C%EA%B7%9C%EC%A0%9C-%EC%95%8C%EC%95%84%EB%B3%B4%EA%B8%B0)
3. [금융감독원 -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](https://www.fsc.go.kr/no040101?cnId=1185)
4. [한국은행 - 가계대출 DSR 규제 강화 추이](https://www.bok.or.kr/portal/cmmn/file/fileDown.do?menuNo=2&atchFileId=FILE_000000000031887&fileSn=10)
5. [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-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](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olicyBriefingView.do?newsId=148904292)
6. [카카오뱅크 - 'DSR 3단계 규제' 이 글 읽고 걱정 넣어 두세요 (상)](https://www.kakaobank.com/bank-story/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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